한국 OECD 꼴찌 수준, 세후-세전 빈곤율 차 최저…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미미

안녕하세요 로바토 입니다.

아침부터 황당한 뉴스가 떠서 이렇게 포스트합니다. 

세후-세전 빈곤율 최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말은 정부가 국민한테 세금을 걷기 전과 걷기 후의 빈곤층의 차이가 있느냐 없는냐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흔히 말해 복지 국가라고 불리우는 스위스나, 룩셈브루크 이런 나라들은 세금을 걷기 전에는 

비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금을 걷은후에는 정부가 걷은 세금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어서 빈곤층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세후에는 세전에 빈곤층이 였던 사람이 빈곤층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치로 보면, 

한국은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의 정부가 정부로써 부의 분배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OECD에는 정말 복지국가라고 뽑히는 스위스나 북유럽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나라들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듯싶내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우리나라도 OECD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제는 쫌 지겹내요. 자살율, 이혼율, 낙태율,시간당 수익율.....

힘빠지는 하루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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